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정춘숙 / 민주당 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의 출소가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정치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한데요.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춘숙 의원과 얘기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. 정 의원님, 안녕하십니까.
[정춘숙]
안녕하세요, 정춘숙입니다.
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민들뿐 아니고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형을 마감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건데도 이렇게 우려가 큰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?
[정춘숙]
일단 12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당시 사건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죠. 조두순 사건으로부터 사실 아동성폭력 문제가 다시 한 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알려졌습니다. 일단 사건이 굉장히 너무나 참혹했고 그렇지만 처벌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주취감경의 문제가 대두가 됐다든지 또 피해자가 정말 영구 장애를 입었다든지 이런 굉장히 심각한 범죄였다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여러 차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조두순와 관련해서 나오서 않게 해 달라 이런 공포가 굉장히 크신 거죠. 그건 그만큼 가해자가 처벌되거나 혹은 그 행동이 법적으로 제재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.
이런 우려 때문에 이른바 조두순법까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이후에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?
[정춘숙]
아동성폭력 관련해서 많이 전자발찌 착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원래 성폭력범죄가 굉장히 재범이 많이 있지만 한 7분의 1 정도로 줄었다, 많이.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더 보충되어야 될 점들은 전자발찌를 찼다.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자발찌를 찬 당사자를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있냐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려면 사실은 인원, 보호관찰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된다든지.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더 확대되어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. 사실은 공포를 갖게 되는 이유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지만 사실은 전자발찌를 차고 어느 고층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는 위치를 잘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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